임대법 3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요즘 전세난이 되고 전세값이 치솟고 있죠?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임대법 3법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들 합니다.

 

오늘은 집주인도 임차임도 잘 알아야 하는 임대법 3법에 대해서

알고 쉽게 정리하여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임대법 3법

 

 

1.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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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안심 거주 기간이 2+2로 2년 늘어나는 것입니다.

갱신을 원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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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예외가 적용돼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한 경우나 임차인이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고의로 기물을 심각하게 파손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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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월세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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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대차 3법으로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됐습니다.

각 지방 지자체장들은 5% 내에서 상한선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계약을 1회 갱신하여 4년 계약이 끝났을 경우,

재계약 시에도 5%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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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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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 계약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자의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앞의 두 법은 바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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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후속 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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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임대차 3법을 위한 추가적인 조항들도 준비 중인데요.

먼저,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며 세입자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행 4%에서 2.5%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 5억 원 주택을 보증금 3억 원에 월세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는 월세가 67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42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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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허위 계약갱신 거절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열람권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실제로 다른 세입자를 구할 경우,

떠난 세입자가 현황을 열람하며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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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곳의 분쟁조정위원회도 연내 6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