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추가대책준비 - 과연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오늘 이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치솟는 전세값과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으로 인해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는 전세추가대책을 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전세·매매 다 막힌

부동산 규제 임대법 3법의

최대 피해자인 홍남기 경제 부총리 본인이 한 말입니다.

웃프네용^^;;

 

본인이 느껴보니

이건 아니라고 느꼈을까요?

 

 

임대법3법에 대한 내용은 하기 링크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yangpanginfo.tistory.com/67?category=825755

임대법 3법 총정리

어떤 대책을 내 놓을까 집중이 된 가운데

예상되는 정책들이 있으니,

참조 한번 해보세요^^

 

1. 표준임대료제도

 

표준 임대료는 정부가 표준주택을 선정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채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주택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표준임대료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 전문가 의견 

"표준임대료는 내년 6월 전ㆍ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임대료 정보가 축적된 이후에나 도입이 가능한 상황"

즉, 기본데이타기준이 없어서 도입 어려움

2. 전월세상한제 확대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에게 전세계약갱신권을

한번 더 부여하는 ‘2+2+2’ 제도도 예상됩니다.

 

→ 전문가 의견 

시장의 반발로 인해 부작용만 낳을 것

또한 재산권 침해 소지 많음. 하지만 가능함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에

나서거나 전월세전환율을 추가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전문가 의견 

전세가 문제이지 월세가 문제가 아니므로 

가능은 하나, 효과 없을 것으로 예상됌

 

이렇듯,

부동산전문가들의 총평은

 

"임대차3법을 통해 임대료를 강제로

억제함으로써 생긴 부작용"

 

"여기서 시장을 더 옥죈다면

부작용은 더 커질 것"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공급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

 

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나올 것이고

그 대책들을 미리 알고

향후

미래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상, 양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