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90%까지 현실화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오늘 10월 27일 낮 2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자, 공시가격은 무엇이고

그리고 현재의 공시가격은 어떻게 측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현실화 한다는 공시가격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현실화로 인해서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영향력은 무엇일지 

지금 파헤쳐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됩니다.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가리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대한민국은 공시가격 기준을 89년에 토지를 05년엔 주택에

공시가격을 도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는 재산세,종부세,종합소득세,양도세,상속세,취득세,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걷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즉, 내가 거래한 실거래가로 세금을 걷어온게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을 내왔던거죠!!

 

이렇게 영향력이 큰 공시가격을 현실화 한다?

바로 세수증대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입장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현재, 공시가격이 적정가격보다 낮은 공시로 현실화 미흡하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공시해야 하나,

현재 현실화율은 50%~70%수준이다.

최근 19~20년 공시를 통한 현실화율 제고는 1~3%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서, 적정가격이란?

당해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수동 힐스테이트 기준,

공시지가는 9.6억원이고 실거래가는 16.1억원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율은 60%입니다.

요 1~2년 사이에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죠.

 

이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90%까지 올리겠다고

정부는 오늘 공시발표한겁니다.

 

바로 세금 올려 받겠다는 거겠죠^^;;

 

하지만 공시가격과 비례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는 하는데요.

조세저항이 가장 심한 부분이 재산세이기 때문에

반발을 줄이고자 1주택자 재산세 세율 인하 카드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1주택자 세율을 낮춰서 재산세를 조금내게 된다면

1주택자들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가를 매년 10%p 씩 올린다고 가정했을때

재산세와 종부세가 문제인데

고가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세금이 어마무시합니다.

 

종부세는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 합계액이 6억초과 

1세대 1주택은 9억 초과

넘는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에서 납부하는 사람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인별로 계산되고

공시가 반영율 60% 수준 감안시

1주택일 경우 15억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납부 대상입니다.

사실상 고각주택의 경우 종부세 때문에

대부분 공동명의를 하는데

3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공동명의) 인별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시가가 오르면

종부세 대상도 늘어나겠죠.

 

문제는 세금이 다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지역가입제 세대수는 약 760만명이라고 하는데요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보료가 7%만 올라도

그게 대체 얼마죱??

 

여기서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에 의해서 건보료가 계산됩니다.

 

 

여기서 정부의 꼼수가 나오죠

 

정부는 다수 1주택자의 재산세를 낮춰주며,

마치 서민을 위한 정책인듯 포장을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를 실행하면서

전체적인 건보료 세수를 증대시킬겁니다......

 

직장없이 지역가입자로서

재산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취약한 계층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건보재정이 지금 적자난이 장난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건보료 올리는 것 만큼

좋은 방법이 없겠죠.. 정말 똑똑합니다.^^;;

 

결국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집값안정화 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증가로 고가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려서

매도를 유도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거겠죠.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엄한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긴합니다..

 

앞으로 계속 예의 주시하며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왜냐면 저 법안이 무리없이 통과 될것 같다고 하네요

 

이상, 양팡이었습니다.